탄소중립 이슈, "R&D 예타 제도 폐지·대폭 혁신 필요”

탄소중립 이슈, "R&D 예타 제도 폐지·대폭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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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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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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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R&D 양산
2050년 탄소중립, 생산방식 근본 전환 위한 R&D 확대가 관건

현재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크게 혁신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서 다른 국가 대비 크게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6월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오프라인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체인스토어, 석유협회 등 16개 단체가 가입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강산업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억1백만톤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는 1억9백만톤을 감축하여 2050년엔 불과 2백만톤 내외의 탄소 배출만이 가능하나 이 목표는 철강 생산 중단이나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라면서 "생산 방식 전환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 혁신 가능성으로 인하여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문제는 우리의 경우 R&D 예비타당성 조사에 막혀 스웨덴, 일본 등 경쟁국보다 R&D 착수가 늦어지면서 탄소중립은 물론 미래 철강 시장 선점 가능성도 놓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R&D 기획에서 최종 통과까지 산업부 과제의 경우 2.8년(2017년∼2021년)이 소요됨으로써 속도가 핵심인 기술 개발 경쟁에서 예타 제도는 우리의 핵심 R&D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도록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초고율 기기와 장비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는 한편, 고탄소·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서 저탄소·친환경 ‘혁신 공정’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산업 로드맵 수립,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 강력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 대장정의 출발선에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인데 탄소중립 R&D가 1년 지연되면 그 결과는 수십년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주재하에 진행한 지정토론에서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철강산업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230만톤, 2050년까지 9,660만톤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산 100만톤급의 수소환원제철 파일롯 플랜트를 구축 운영하고, 2040년까지 상용화 생산설비 도입을 거쳐 2050년까지 공정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1년 이상 전문가의 집중적 논의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R&D 계획안을 도출한 상태이나, 7월 말까지 결과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상무는 "예타사업 지연 시 일본과 같은 글로벌 철강사와의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격차 발생이 예상되며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스웨덴의 경우 작은 규모(연산 9천톤)지만 이미 상업적 시범 생산을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은 최적 감축 기술이 이미 도입되어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없이는 추가 감축 여력이 한계인 상황이고, 탄소중립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소자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인력‧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탄소중립은 소‧부‧장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이나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한국에 비해 탄소 규제 부담이 낮은 해외 반도체 생산국은 탄소중립 동기 부여가 낮아 기술 개발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원천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정부 지원을 통해 가능하므로 신속한 예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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