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協 22일 상반기 세미나…CBAM 대응 및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통해 수출 확대…新 무역장벽 대응 갖춰야
우리나라 비철금속 산업은 생산량 기준 세계 8위, 소비량 기준 세계 6위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원소재 및 중간재 분야와 부품 및 제품 분야의 경쟁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비철금속협회(회장 이제중)는 회원사 임직원 등 산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비철금속 세미나를 6월 22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대전환 시기에 발맞춰 비철금속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유럽연합(EU)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알루미늄 업계의 대응방향, 하반기 비철금속 수급전망 등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비철협회 정승희 부회장은 "탄소중립,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운임제 등 정부정책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미국발 금융 긴축 등 각종 대외적 리스크가 기업경영에 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유럽의 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탄소중립을 기회로 활용한 친환경 경쟁력 확보 등 비철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세미나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비철금속은 전기동 등 일부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FTA로서 높은 개방수준을 요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협상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장은 "비철금속 산업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공급망 충격 범위 확장으로 이에 대응해야 하는 범위도 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입으로 산업의 디지털 변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산업 대전환 시기에 소재 수요 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국내 주요 4대 품목의 경쟁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내 경쟁력 편차 등은 여전한 과제"라면서 "특히 경량금속 분야에서 중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점을 지닌 분야에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 늘려 나가는 것이 수요 부족의 제약 속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산업 전반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탄소무역장벽 동향, 중국 시장 변화 등 글로벌 상황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팀장이 EU에서 2026년 시행 예정인 CBAM과 우리나라 알루미늄 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일방적으로 도입하여 2026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 국내 알루미늄 수출업계에게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비철금속 전체 수출 중에서 EU 물량은 16.7만톤(104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알루미늄이 13.3만톤(5.6억달)으로 79.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하반기 비철금속 수급 및 가격전망과 관련 ’블록화 경제의 역효과-초과공급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이베스트투자증권 최진영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끝으로 세미나가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