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에 대한 유통이력 대상 물품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제대상 품목으로 재지정됐다. H형강은 수입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이다. 실제로 2년 전 지정 해제 이후 위반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물품의 지정 기준은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돼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 질서와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다.

H형강의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재지정은 건축물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제품의 경우 불법, 편법적인 수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클 수 있다. 때문에 수입제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H형강 이외의 다른 수입 철강제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 위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이력신고 의무화 품목을 다른 철강제품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산 철강제품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커 국내 유통과정에서 라벨을 제거하거나 단순가공 이후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 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품질미달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합적인 품질 및 수입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지진 등을 비롯해 각종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유통이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무계목강관, CD-Bar 등 다른 철강 제품들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재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재를 가공한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게 되면 수입 저가 제품이 발전소나 화학플랜트, 조선기자재 등에 사용될 경우 내구성 등의 품질 문제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관련 제도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편법 수입 또한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H형강의 경우 반덤핑 관세, 유통이력관리제를 통해 부실 제품의 수입이 차단되고 있지만 H형강에 철판을 용접한 형태로 가공해 철구조물로 수입을 한 이후 용접된 판을 제거하고 H형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편법 수입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최근 철강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불법, 편법 수입으로 인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유통이력 관리제, 원산지 위반 단속, KS 인증 등의 방법 통해 불법, 편법 수입을 막고 있지만 다양한 편법을 통한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