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 철강
  • 승인 2022.11.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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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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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와 더불어 최근 수소까지 주요국들의 정책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주요국들의 관련 정책들이 속속 마련되면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종전 30%에서 21.6% 조정하고 이에 맞춰 2023년부터 RPS(공공주도 공급체계)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036년에 30%대 초반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무리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원별로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을 크게 조정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초래했다. 소규모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효율성이 떨어졌고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 수급 발생, 지속적인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태양광 비중을 낮추고 풍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87%에 달했던 태양광 비중은 2030년에는 60%로 낮아진다. 대신 13%에 불과했던 풍력 발전 비중은 40%로 대폭 확대해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풍력 발전 비중의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와 관리를 크게 강화해 나가고 각종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도 강화한다. 풍력산업 부문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유도를 통해 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소산업의 국내 및 해외 산업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적극 나서 수소산업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돌입했고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수소산업은 매우 밝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경제성과 사업성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재평가되면서 주요국들의 정책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주요국들의 수소 관련 지원 정책들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수소산업도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기업들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성이 달라지는 만큼 풍력, 수소 등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수소는 철강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에너지원으로 향후 국내 및 글로벌 수소 생태계 구축은 산업 전환의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에서 직, 간접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수요시장으로써 성장이 예상되는 풍력과 수소산업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와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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