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 지원책 서둘러야 한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책 서둘러야 한다

  • 뿌리산업
  • 승인 2022.11.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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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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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채권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미 삼성과 SK 등 주요 대기업의 회사채들은 물론 안정성이 가장 높은 공기업들까지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부도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최근 법원의 경매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초 우량한 기업과 부동산 등이 쏟아져 나올 테니 미리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가뜩이나 상반기부터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위기로 국내 산업계, 특히 뿌리기업들을 포함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금융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대량 부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이 처럼 심각한 경제위기가 진행 중임에도 아직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달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가 불황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내년 만기 회사채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 회사채 대책은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은 수혜를 볼지 몰라도 자금 수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대대적 만기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회수를 실시해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낸 바 있다. 이른바 ‘비 올때 우산 뺏기’를 시전했던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계에서는 금융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권이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내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공기업을 통한 저금리 장기 대출 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아직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중소기업이 대량 도산하는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엄혹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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