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CBAM, 긴요해진 철스크랩 산업 지원

발등에 불 떨어진 CBAM, 긴요해진 철스크랩 산업 지원

  • 철강
  • 승인 2022.12.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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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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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정부가 철강 산업을 저탄소 생산 구조로 전환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EU CBAM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탄소 관세'인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역시나 철강이다. 철강은 상대적으로 대(對) EU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다.

지난해 한국의 업종별 EU 수출액은 CBA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철강이 43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법을 활용하고,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철강업을 저탄소 생산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설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2030년에 100만톤을 시범 생산하고 이후 300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오는 2026년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기술 개발에만 국한된 것은 다소 아쉬워 보인다.

철스크랩이 단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도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철스크랩을 미래 친환경 전략자원으로써 관리가 필요하고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철스크랩이 탄소 중립에 필수적인 자원이 되면서 세계적으론 이를 둘러싼 '자원 보호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보호주의와 수급 이슈 속에 우리 정부도 철스크랩 자원 보호와 관련 가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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