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철강업계와 통상 및 수입 관련 현황 논의
“통상 마찰 ‘사전 단계’에서부터 ‘해결’까지 전주기 걸친 체계적 대응 마련할 것”
정부, 내년부터 매월 ‘통상 법무 카라반’ 운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포항에서 ‘철강 통상 및 수입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 월 단위로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통상 법무 카라반(가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지역 철강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미국-유럽(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과 같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 규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철강업계는 업계 차원의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 현황을 설명하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 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철강업계는 국내 제조업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 애로가 많은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을 둘러싼 각국의 무역장벽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원팀을 이뤄 통상마찰 사전단계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월 통상 법무 카라반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시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