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시대’ 경영난 타개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및 공급망 안정화 시급
탄소중립·4차 산업시대 맞아 환경문제 대응·전략적 신수요 개발 및 신시장 개척 필요
팬데믹 이후 만성적 인력난 심화, 단기 및 중장기 인력난 해소 위한 ‘디지털 전환’ 모색해야

국내 뿌리산업계는 팬데믹 이후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심화와 함께 주요국들의 탈탄소 정책에 따른 통상 및 환경 규제 강화,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 및 국내 주요 수요산업의 성장 정체 등으로 인해 성장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중국의 제로코로나에 따른 봉쇄조치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뿌리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도 ‘3D 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렸던 뿌리업계는 팬데믹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까지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팬데믹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국내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러-우 전쟁·中 봉쇄 여파에 따른 3高·공급망 충격·에너지 대란으로 원료·에너지價 급등
원료 수급 안정화 위안 공급망 재구축·에너지 비용 현실화·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필요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와 보호무역으로 인해 대외 여건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코로나를 위한 봉쇄조치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했다.

러-우 전쟁은 세계 경제에 공급망 충격과 에너지 대란을 가져왔고, 이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는 중국의 봉쇄조치는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전쟁과 봉쇄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세계 경제는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높은 에너지 비용에 따른 물류대란 등을 복합적으로 겪어야 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큰 혼란을 겪던 뿌리업계는 2021년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22년 전쟁과 봉쇄조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철과 철스크랩, 합금철과 후란수지, 탄소강과 합금강, 금형공구강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대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뿌리업계는 매출 증가에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설상가상으로 서방의 대러시아 무역 제재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선진국들의 철스크랩 수출 제한, 미국의 IRA와 EU의 CRMA 등을 통해 주요국들이 안정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무역 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원자재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뿌리업계는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뿌리업계 인사들과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현재 뿌리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팬데믹 이후 지속된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약정서 기재사항,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직권조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뿌리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관찰(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뿌리업계의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 뿌리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계는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물업계는 주형 제작에 필요한 후란수지를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은 데 지난 200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관련 업체를 구조조정하면서 수입 가격이 급등하여 주물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주물업계 외에 다른 뿌리업체들 또한 소재 공급사인 대형 철강업체나 화학업체, 수입사들과의 협상력 부재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난과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정부와 뿌리업계는 국내 뿌리산업의 공급망 점검을 실시하고 원부자재 및 소재·부품·장비 수급 동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대체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란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전용 전기요금제 등 강력한 에너지 대책이 시급하다.

뿌리업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시키거나 뿌리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선진국 중심으로 환경 규제 및 탄소 규제 강화, CBAM 및 RE100 등 대응 방안 지원해야
재생 에너지·전기차·수소·우주항공·4차산업 등 신수요 개발 및 신흥국 시장 개척 지원 필요

뿌리업계가 경영난에 이어 두 번째로 맞고 있는 도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와 탄소 규제이다.

우선 환경규제의 경우 뿌리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환경설비 지원과 함께 종사자들의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 안전서립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특히, 주조와 표면처리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업종의 경우 오염수 처리시설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집진기 등이 필수적이지만 기업 규모가 영세한 뿌리산업 특성상 개별 기업이 환경설비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뿌리업계에서는 집적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천도금단지 등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설비 지원도 대폭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소 규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함께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납품 필수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RE100(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뿌리업계의 경우 산업단지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업계가 공동으로 설비에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뿌리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탄소 배출업종의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합작을 통해 친환경 생산공정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중심의 탄소 및 환경 규제 대응과 함께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다.

우선 기존의 국내 주력산업이 성장 정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국내외 수요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뿌리업계에서는 전 세계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도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재생 에너지와 그린수소, 배터리와 전기차 등 신에너지산업 분야, 우주항공과 4차산업, 로봇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뿌리업계에서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국내외 대기업에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중국과 EU 등 기존 수출시장이 점차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장벽도 높아지고 있어 뿌리기업들의 신시장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탈탄소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와 아세안,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들은 각자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제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등을 강화하고 있다.

신흥국들 또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장벽이 높지 않고, 진출 기회도 훨씬 많은 편이다.

뿌리업계에서는 기존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고속성장 중인 신흥국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하며, 정부 또한 뿌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엔데믹 이후 중견기업까지 인력난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 부족 장기화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뿌리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 뿌리기업들의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시점 기준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했다.

지방(81.2%) 보다는 낮았지만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66.3%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79.9%)’, ‘사무직(79.4%)’, ‘생산지원직(66.7%)’, ‘단순노무(6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하면 ‘생산직(82.4%)’, ‘단순노무직(17.6%)’, ‘생산지원직(14.7%)’ 등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이직률이 증가하고, 근속 연수가 단축되면서 기술 숙련도와 제품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뿌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 ‘납품 지연(14.3%)’, ‘생산 설비 가동 중단(14.3%)’ 등 매출 감소,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0%)’, ‘이직(21.7%)’, ‘뿌리산업 기피(20.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꼽혔는데, 수도권과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44.4%)’, ‘지방 소재(50.0%)’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지난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 중이며, 오는 2033년에는 2023년 대비 약 380만 명이 감소할 예정으로 뿌리산업계와 정부는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政, 외국인 쿼터 확대 등 시행, 뿌리업계는 디지털 전환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 대두

인력난 심화에 대해 우선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숙련인력 전환비자(E-9 → E-7-4) 확대(‘K-point E74’)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에 배정된 E-7-4 비자 쿼터를 기존 400명에서 1,9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K-point E74’는 주요 산업 대상 해외 우수 기술(능) 인재 도입을 확대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뿌리업계는, 외국인 종사자의 90% 이상이 체류기간에 제약(최대 4년 10개월)이 있는 E-9(단순노무)인력들로 구성되어,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추가 선발을 통해, 최초 3년, 1년 단위 재계약 갱신으로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E-7-4(숙련기능인력)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뿌리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성적 인력난과 함께 팬데믹 이후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국제 경쟁 심화로 뿌리업계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소부장 스테이지에서 개최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 세미나’에서 삼영기계 한국현 대표는 ‘3D프린팅 기반 주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현 대표는 국내 주조산업의 현황과 난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샌드 3D프린팅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현 대표는 “국내 주조산업계를 포함한 뿌리업계는 전문인력 및 청년인력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품종 소량생산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ESG 부문에 대한 투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현 대표가 뿌리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극복을 위해 제시한 것은 ‘디지털 전환’이며, 이와 함께 관·학·연의 지원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단·중·장기에 따른 인력난 극복을 위해 상세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1~3년) 및 중기(4~6년) 전략으로 빠르게 이탈하는 내국인 인력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첨단화자동화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 인력 유입 채널의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중·장기 전략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신기술 및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교육 투자가 필수적이며, 장기 전략으로는 교육 체계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된 주조산업에 적합한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재편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현 대표는 “흔히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 자동화는 주조품 제작 과정의 각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며,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제작 공정을 3D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정 자체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확대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 효과에 대해 한국현 대표는 인력난 및 맞춤 생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난제 해결 가능함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공정 단순화로 투입 인력 및 시간을 감축할 수 있으며, 공정 첨단화로 청년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23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동현)에서도 자금·인력 등 고질적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 뿌리산업은 제조원가 급등과 인력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시작으로, 뿌리산업이 환경·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패러다임과 접목되어 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