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추진 전략 발표
K-GX기획단 부단장 ”R&D, 재정, 금융, 세제 등 망라”
녹색 전환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재정, 금융 지원, 공공조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이 정부 K-GX 전략에 담긴다.
12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에서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은 정부의 ‘녹색대전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말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 전략을 공개한다.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K-GX 추진 전략의 목표라고 김병훈 부단장은 설명했다. 그는 “K-GX는 산업·경제 구조를 전면 혁신해 탈탄소 성장엔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수출 동력화해 녹색 제조 강국을 이루는 것이 K-GX의 큰 목표”라고 말했다.
R&D, 재정, 금융, 세제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전략에 담아 대전환을 정부는 뒷받침한다.
전환금융 활성화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 부단장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기후금융과 전환금융을 포함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떤 기업에 얼마만큼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전환금융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정부도 그 내용을 충분히 담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저탄소 제품 시장 구축에도 공공조달 등을 통해 나선다는 방침이 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업들이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저탄소 제품 시장 구축”이라며 “시장 조성을 위해 표준화와 인증, 공공 조달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K-GX가 대기업, 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고, 지역에 밀착하며, 탈탄소 전환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까지 고려한 상생과 포용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말 발표될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발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수정·보완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연내에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