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체감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에서도 현재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내수, 수출, 채산성, 고용, 자금, 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을 크게 밑도는 등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기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최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과거 위기 때는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차별화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인 위기라는 점과 언제 종식될지에 대한 예측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위기로 생존의 기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으로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심각한 상황으로 단기간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이다. 그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면제 등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해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은 4조5,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서도 지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입이 과대해 여유재원이 필요이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시적으로 발전기금을 축적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들을 단기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에 있어서 전기요금의 3.7%의 한시적 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제도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산업부에서는 이 기금의 요율인하 등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높은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전력산업발전기금 요율 인하나 면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