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강·건설 업계에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강·건설 업계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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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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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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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전망지수(RSI) 70대로 가장 낮아

철강과 건설 업계가 올해 기업규제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다. 100(전년과 동일)을 기준치로 0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73.4)과 철강(77.5)이 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조선·해운(87.2)과 자동차·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신산업 분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105.6)·플랫폼서비스(114.1)는 100을 초과했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밖에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순으로 조사됐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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