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표결 임박.. "국내 알루미늄 산업계 대응 마련 필요"

CBAM 표결 임박.. "국내 알루미늄 산업계 대응 마련 필요"

  • 비철금속
  • 승인 2022.06.23 10:00
  • 댓글 0
기자명 정준우 기자 jw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시할 경우 탄소 감축 노력 및 비용 상승 전망

Al 가공 수출하는 국내 산업계, 탄소 문제 대응 필요

유럽연합(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리 알루미늄 산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덧붙여 CBAM이 본격 실시된다면 우려와 달리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출 업체들도 유럽 기준에 맞춘 저탄소 생산 확대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CBAM은 유럽 역내의 탄소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제품에 대해 제품 수입자에게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해 역내 제조사들과 공정한 경쟁 시장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렴한 화석 연료를 사용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자유 무역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현지시간 6월23일 유럽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CBAM은 기존의 다섯 품목에서 폴리머, 수소, 유기화학물이 추가됐으며 무상할당 감축 기간도 2027년부터 2032년까지로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유럽으로 수출된 전 세계 알루미늄 물량이 570만 톤에 달하고, 우리나라 역시 유럽으로 알루미늄 스트립, 알루미늄박 등을 수출하고 있어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준 연구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강연에 나서고 있다.
이상준 연구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강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2년 비철금속 세미나에서 CBAM과 우리나라 알루미늄 산업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국내 탄소 가격제 정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산업계의 대응을 주문했다.

CBAM의 핵심이 탄소 배출량의 측정인만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제품 생산에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CBAM은 탄소 배출량 인증이 안 된 제품에 대해 유럽 역내 탄소 배출 상위 10%의 평균 배출 단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이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럽측에 국내 탄소 배출 검·인증 평가 체계가 유럽과 유사함을 근거로 배출 검증 예외를 주장해오고 있다.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니셔티브인 RE100, PCAF, TCFD, EV100 등 다양한 협의체에 참가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제시됐다. 알루미늄 산업은 그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력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가공 등에 필요한 전력원을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자재 조달 단계부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제정될 필요성도 있다. 덧붙여 독일의 기후 클럽 등 국제적 기후 변화 방지 연대를 통해 저탄소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국제 탄소 배출 기준과 자유 무역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 산업계의 대응으로 언급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3만 톤, 액수로는 5억 달러 이상의 알루미늄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내 제조사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해서 가공한 후 유럽으로 수출하기도 한다. 해당 지역은 화석 연료를 사용한 고탄소 알루미늄 원자재 생산 비중이 높다. 원자재 생산에서 발생한 탄소가 가공 제품에도 포함된다면 해당 생산 체인을 보유한 업체들의 경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유럽은 이 경우 알루미늄 원자재의 탄소 배출량도 제품 배출량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다. 따라서 저탄소 알루미늄 원자재 구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알루미늄 제조사들은 재활용 알루미늄 확대하고 저탄소 알루미늄 원자재를 적극 도입하며 저탄소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