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IP 문턱 넘은 中 열연 이어 동남아산까지…철강 무역구제 사각지대 우려

[이슈] MIP 문턱 넘은 中 열연 이어 동남아산까지…철강 무역구제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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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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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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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국산 열연 수입 급증…베트남·인도네시아 오퍼도 확대
"국가별 수입 흐름 함께 점검해야" 목소리

국내 열연강판 시장이 장기간 이어진 저가 수입재 중심의 가격 왜곡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 재개와 제3국산 저가 오퍼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과 가격약속(MIP)을 시행하며 초저가 수입재 유입을 차단한 가운데 국내 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중국산 수입이 다시 늘어난 데 이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제3국산 저가 오퍼까지 확대되면서 수입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 대상 반덤핑 최종판정과 가격약속 제도는 초저가 덤핑을 차단하고 수입가격 정상화를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가격약속은 수입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국내외 가격 차이가 확대될 경우 약속가격을 충족한 중국산 물량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열연강판 수입은 약 21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은 약 8만 톤으로 전월보다 7만 톤 이상 증가했다. 특히 6월 실적은 지난해 9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가격약속 시행 이후 통관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산 수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가격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실제 6월에는 최저수입가격(MIP)을 소폭 웃도는 가격의 중국산 물량이 대거 유입됐다. 

국내 열연강판 가격이 MIP를 웃도는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가격약속이 사실상 수입을 제약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산뿐 아니라 베트남·인도네시아·대만 등 제3국산 열연강판의 공급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판매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한국향 오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국내산과 가격약속이 적용된 중국산보다 낮은 가격대가 제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역구제 조치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수입 흐름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국가별 수입량과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 왜곡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정상가격에 따른 수입과 덤핑 수입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 수요산업의 안정적인 소재 조달과 가격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국가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수출가격이 현지 내수가격 및 생산원가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격약속만으로는 수입재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격약속은 초저가 덤핑을 완화하는 장치인 만큼 국내외 가격 차이가 다시 확대될 경우 약속가격을 충족한 중국산 물량은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제3국산 오퍼가 확대되는 것도 국가별 수입 흐름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배경으로 꼽힌다.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수입량뿐 아니라 국가별 수입량과 오퍼가격 변화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정 국가의 수입이 단기간에 증가하거나 현지 내수가격 및 생산원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오퍼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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