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 국회철강포럼 김병욱 의원
활발한 활동 21대 국회 개원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
철강산업 탄소중립 수소환원제철 공법 전환 필수 산-학-연-관 힘 모아야

신년을 맞아 국회철강포럼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을 만나 국회철강포럼 등 의정 활동을 들어보았다.  

 

Q) 국회 철강포럼의 설립 배경을 말씀해 달라. 

국회철강포럼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탄소중립 시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철강포럼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내수 시장 보호 및 육성, 철강 신수요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Q) 매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 철강포럼 실적 및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면? 

국회철강포럼이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한 결과를 인정받아 21대 국회 개원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은 61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식 출범한 국회철강포럼은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발의, 세미나, 간담회 및 산업 시찰 등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2022년에는 ‘미래 철강산업과 수소경제’, ‘철자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최근 철강업계가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의 3중고로 힘들어하고, 특히 포항 철강산단은 태풍 힌남노 피해까지 겹쳐 더욱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철강포럼 구성원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Q)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태풍 피해와 화물연대 파업 등 철강업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철강포럼이 2023년 신경 쓰는 분야와 목표가 있다면.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통상과 원자재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공급망 문제는 신뢰에 기반한 국제 무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원료를 보내면 무역 상대국에서 가공해 중간재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는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작동하리라는 믿음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대격변의 시기 속에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철강포럼에서 전문회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중장기 변화의 방향에 미리 대비하면서 단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Q) 탄소중립 이슈 속에 주요 국가들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통상 환경 변화가 뚜렷하다. 우리 철강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면?

탄소중립은 철강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이슈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1%에 달하고, 산업 부문만 놓고 봐서는 무려 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넘어서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철강업계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제조 영역을 넘어 물류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LNG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제조 부문이다. 철강산업이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철강업계 혼자서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국회를 비롯한 산-학-연-관이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철강포럼이 소통 플랫폼이 되어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우리 철강업계가 탄소중립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Q) 국내 철강산업이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봉착한 데다 바이오 및 반도체산업 등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아주 작은 바늘은 물론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정거장, 로켓 등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철이 쓰이지 않는 곳은 없다. 철을 현대 도시문명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이유다.

한국 철강업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 특히,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만들어진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철강산업의 미래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미세먼지 규제 강화,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의 각종 환경 이슈와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등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부요인에 우리 철강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초체력 강화는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뤄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제품 혁신 달성’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한 R&D에 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는 중소/중견 철강기업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새로운 철강제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철강산업이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에 비해 구산업으로 비칠 수 있지만, 철강은 미래 신산업이다. R&D 개발로 새로운 설비 공정을 구축한다면 기자재, 엔지니어링, ICT 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정부가 철강산업 R&D에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및 제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대(對)정부 정책 건의 및 철강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철강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력 향상,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생산시설의 전환을 위한 R&D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에서 8년간 총 9천여 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함수소가스 고로 취입, 철스크랩 사용 증대 기술, 전기로 효율 극대화 그리고 궁극적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 등을 위해 2,0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공법 연구는 기존 탄소 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한계 돌파형 연구로,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 제조업의 성장과 탄소 감축의 양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R&D 이후의 새로운 설비투자 유발 등 국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 및 2030 NDC/2050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철강산업의 생산시설 전환 관련 R&D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이를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당부하고자 한다. 

철강업계 역시 정부의 지원을 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 김병욱 프로필

 

성명 김 병 욱

생년월일 1977. 04. 30.

소속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울릉군

 

■학력

연일초등학교

연일중학교

포항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

 

■주요 경력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미래통합당)

2020.07 ~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2020.07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2021.5  ~ 제21대 국회의원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국민의힘)

2021.12 ~ 2022.03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대구경북본부장

2021.12 ~ 2022.05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2.05 ~ 2022.06 국민의힘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

2022.07~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2.04~ 국민의힘 원내부대표